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은 기업에서 청년들을 상시근로인원 외에 더 채용하도록 지원하여 현장 실무체험 후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된 고용 창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1년 동안 지원받는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고용을 지속하는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인권(김제 2) 의원은 “청년취업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에 채용된 478명 중 현재 고용유지 인원은 162명으로 34%만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머지 66%는 이미 퇴사했다”며, 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어 말했다.
인건비 종료된 이후 퇴사하는 문제점이 노출된 사업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250명이 채용됐지만, 2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퇴사 인원은 129명으로 채용 인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2019년엔 채용인원 280명 중 107명이 퇴사했고, 2020년에도 채용인원 198명 중 벌써 퇴사인원이 57명이나 발생했다.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기업에서 신중년 채용 시 1인당 인건비를 연간 8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나인권 의원은 “채용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전환 이후에도 퇴사하는 인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 취지와 맞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취업지원사업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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