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사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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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성 의원.(사진=성남시의회) |
최 의원은 “한솔 5단지는 이미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한솔 6단지는 지난 6일 조합 총회를 개최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같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인 한솔 4단지만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은 “한솔 5단지와 6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한솔 4·5·6단지를 묶어 지정한 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종성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라며 “한솔 5·6단지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한솔 4단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못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정비정책은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의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성남시는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유연한 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시개발과로부터 한솔 4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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