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간담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심층 논의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규제혁신 담당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21일(화) 오후 2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2025년 규제혁신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시와 구·군, 유관기관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업무 유공자 포상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규제혁신 전문가 특강 ▲규제혁신 전문가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특정가스사용시설 소규모 가스설비 시공자격기준 완화’에 기여한 대성에너지 관계자를 비롯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시민과 공무원 11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규제혁신 전문가 특강에서는 이기영 좋은규제시민포럼 지방규제분과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지방규제혁신의 의의와 우수사례’를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기업과 시민 생활 현장에서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시, 구‧군,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구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배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및 ‘민관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 운영’ 등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누적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성주현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시민과 접점에 있는 일선기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규제 개선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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