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다시 포함되자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검찰 특활비는 국민 세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해온 대표적 특권 예산”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황문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은 국민과 국회의 특활비 공개 요구를 무시해왔고, 행정부 외청에 불과하면서 특수계급처럼 행동하며 세금을 사유화해왔다”고 지적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지난해 국회가 전액 삭감했던 예산이 부활한 것은 검찰 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소송과 취재를 통해 드러난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특활비가 수사 목적과 무관하게 명절 금일봉, 회식비, 상품권 구입,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촬영비 등으로 지출된 정황이 확인됐으며,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이 전달돼 ‘비밀 금고’에서 임의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검찰 특활비 집행 내역 즉각 공개 ▲추경 이후 집행 내역 보고 ▲국회 법사위의 특활비 특검안 조속 상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결산 없는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이 직접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며 “특활비 편성이 강행된다면 정부의 개혁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 세금이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산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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