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지난 22 년 8 월 국지성 호우로 강남역이 맨홀 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열리면서 그 구멍으로 남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 사고 이후 ,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22 년 12 월 ) 가 시행되었으나 24 년 6 월 현재 전국 설치율은 6.6% 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 전국에는 3,456,834 개소의 맨홀이 있으며 , 일반 구역은 3,134,266 개소 ,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은 322,568 개소가 있다 . 올여름 , 집중강우를 앞두고 조사한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전체 맨홀 6.6%,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 19.4% 로 의무화 시행 1 년 반이 지나도록 전국의 설치율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설치대상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세종ㆍ대전 0.4%, 광주 0.5% 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 제주는 61.4% 로 가장 높았다 . 특히 침수위험이 있다고 지자체에서 지정한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인천과 전북 0%, 세종 0.3% 순으로 낮은 실적을 보였다 . 심지어 울산은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 설정도 하지 않았다 .
기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신규 설치의 경우 국고보조율 ( 광역시 30%, 일반 시ㆍ군ㆍ구 60%) 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 조사결과 추락방지시설의 개소당 금액은 15 만원에서 160 만원까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 또 의무화 고시 이후 , 표준디자인이나 안전강도 등 설치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 가이드라인 조차 없었고 ,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지자체에 기 편성된 하수관로정비사업 예산에 의지하다 보니 사업의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
이와관련 우재준 의원은 “ 강남역 맨홀 추락사와 같은 인명 피해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 ” 이라며 , “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는 물론 저지대 침수가 우려될 만큼의 가을폭우까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 고 전했다 . 아울러 “ 지자체도 경각심을 가지고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속도를 내야한다 ” 며 “ 환경부도 지자체에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 어른과 아이 발 빠짐 등을 고려한 표준디자인 안과 안전 강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 을 주문했다 .
또한 , “ 무엇보다 집중 강우에도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 며 , “ 파손 · 부식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시민 보행안전을 위한 내구성을 갖춘 맨홀 뚜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 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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