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가계부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종합콘트롤타워의 한시적 운용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에서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이나 자영업자.가계부채 채무자들의 위기감에 비해 금융당국의 인식이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이 이자 장사한다"는 발언에 은행들이 곧바로 대출이자를 조정하고, 민생안정 대책 발표로 연일 언론의 뭇매를 맞은 금융위원회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토의없이 결정되는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금융정책을 관련자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토의를 해서 마련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만들어 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호준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장의 말씀대로 '(이런 식의 대책은) 실제로 도움이 별로 안된다. 철저히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와 함께 채권추심 위탁비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와 1천만 원 미만 소액채권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지금의 위기를 금융당국이 심각하게 체감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취약차주들을 위해 위기극복 방안을 더 촘촘하게 마련해 국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주최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 관련기관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