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품목 확대·산정 방식 및 보상기준 개선·가이드라인 합리화 [전북=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 확대와 보상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대구광역시 호텔인터불고에서 2020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지용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상이변 등으로 매년 농작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상품목과 보상기준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농민 피해 최소화와 농가 경영안정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이 특정위험 보장방식이어서 올해처럼 긴 장마로 농작물피해를 입었더라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피해 보상률도 올해 초 80%에서 50%(3년간 보험금 수령실적이 없으면 70%)로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산정 방식 및 보상기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가이드라인 합리화 및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 허용’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해 국산김치 소비확산 캠페인을 전개할 것도 건의했다. 김치 수입량이 국내 상품김치시장의 1/3을 차지하는 만큼 원산지 단속 등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소비확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 폐업사태를 막기 위해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 지원책 마련과 중장기적인 관광산업 발전계획 수립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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