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영업비밀 등의 유출 방지 위한 종합적 지원 근거 마련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9월 4일(목), 제319회 임시회에 지역 기업의 핵심 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유출의 피해 예방 정책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경찰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국내 기술 유출 사건은 539건이며,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87.0%(46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T조선, 2024.10.13.) ‘핵심기술 줄줄이 새나가’… 해외 기술 유출 범죄, 5년간 78건」
김 의원은 “산업기술은 시간과 인력, 자본이 투입되어 축적된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는 지역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과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보호와 지원 정책을 펼치는 첫걸음이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를 통한 기업 기술보호 수준, 인력 현황, 지원사업 수요 등 파악 △산업기술 보호 컨설팅, 대응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보안기술 개발, 피해기업 법률 자문 등의 지원사업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용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며, “대구는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기술 보호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할 예정이다.
* 2022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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