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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주범은 역시나 법인세였다.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 원에 그쳐 작년보다 35.1%인 15조 3,000억 원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이 36.5%이니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경우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이렇게 법인 세수가 부족해진 것에는 전반적으로 내수 침체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및 반도체 회복 덕분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수는 먹구름이다. 기획재정부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분납실적 감소 등으로 신고분이 저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올해 상반기 수출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내수는 여전히 그늘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소매판매액 지수(불변)는 100.8(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2)보다 2.3% 감소했다. 이 감소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1% 감소 이후 15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내수 살리기가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7% 올라 2%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음식의 원재료가 되는 농산물 물가가 19%, 신선식품 물가가 17.3%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만 ‘나 홀로’ 반등할 뿐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으로는 확산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6월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항목별로 성한 곳이 손에 꼽을 정도로 온통 상처투성이다. 생산지수가 전월보다 0.7% 감소하고, 소매 판매는 0.2% 줄어들었으며, 설비투자마저 4.1% 줄어드는 등 올 초부터 번갈아 가며 경기 회복을 이끌어온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뒷걸음질 친 데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98.8)는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내수진작책이 발등의 불로 그만큼 화급하다는 방증(傍證)이다.
규제철폐도 화급한 사안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만 투자가 늘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러나 현실은 지지부진(遲遲不進)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입만 열면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하세월이다. 그러는 사이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거덜이 날 판국이 됐다. 건전재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수 펑크를 막을 실효적 방도를 서둘러 찾아야 한다. 내수진작과 규제철폐가 바로 정답이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내수진작과 규제철폐에 우리 경제 진운(進運)의 사활을 걸어야만 한다. 증세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처방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불용액은 45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감안(勘案)할 때, 예산에 편성됐지만 쓸 필요가 없게 된 불용액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도 재원을 마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난해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에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으나, 올해 외평기금은 이미 38조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순상환 하기로 계획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필요한 복지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이 끊기는 대규모 예산 불용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정부로선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제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침체에 우선 대응하고, 감세는 경제회복 이후로 미뤄 속도 조절에 나서는 유연하고 신축적인 정책 선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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