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석달 간 마약류 범죄로 3,670명이 검거되고, 이중 909명을 구속하였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해 같은기간 10대 마약사범이 98명이었으나, 2023년에 212명으로 무려 116.3%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0대 마약사범 대부분이 단순투약이었으나, 중범죄로 분류되는 마약공급과 유통 범죄로 검거된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태는 울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은어들을 울산과 함께 검색해보면 비밀대화를 할 수 있는 SNS아이디와 구매처들이 검색되고 있고, “1시간 안에 던져준다”는 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콜라마약과 캔커피 마약 같은 내용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다 검거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회사 기숙사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캔커피에 타서 투약한 사례도 있었고, 담배 속을 대마로 채워 길거리에서 피우고 다니다 검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약범죄는 투약한 사람이 중독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로 확산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비정상적 정신상태로 인해 살인, 강간, 상해, 폭행등을 저지르게 되고, 마약 구매를 위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절도나 강도, 사기행위등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은 사회 전체를 깊은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는 극악한 사회적 범죄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토록 심각한 마약범죄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도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육내용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교육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마약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을 비롯하여, 참여형 교육등의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마약범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가 보살펴야 할 자녀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마약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사 역시 마약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예방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검사 시행에 대해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투약 혐의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검거된 사례가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마약범죄로 검거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듯이, 마약범죄는 교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의 특성상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교사들에게는 일반인들 보다 더욱 강화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에게는 단순히 마약범죄 예방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교사들이 마약범죄 예방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교육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마약검사에 대한 반발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화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서면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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