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이 전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은 25일 "이른바 '고딩엄빠'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교육영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부모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청소년 부모 통계치의 경우, 통계청은 3천6백40 가구, 행정안전부는 3천3백59 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1만10 가구로 추정하고 있는 등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의 4 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청소년 부모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는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고교 교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올 7월부터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교육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심각하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청소년 미혼모 위탁 교육기관 지정과 사업 지원 뿐"이라며 "이마저도 17 개 중 4 개 교육청은 예산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 개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혼모 위탁 교육사업만 있을 뿐, 청소년 부모나 미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청소년 부모는 아동 양육과 생계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으로 묶어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책임이 있으나, 어느 부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성가족부에 미루지 말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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