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의원 , “ 재초환은 실효성 잃은 악법 , 재초환 폐지로 실거주자 권리 반드시 지켜낼 것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5 만명이 넘는 국민이 접수했다면서 ,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게 “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 ” 고 강력히 요구했다 .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녹물 나는 노후 주택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 재건축 ’ 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 ” 며 , “ 그러나 20 년 전 민주당이 날치기로 밀어붙인 제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김은혜 의원은 재초환 제도가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 제도 시행기인 2006 년부터 2012 년 동안 25.4% 가 상승 했고 , 문재인 정부 출범후 재초환 제도를 재시행했던 2018 년부터 2021 년에는 무려 52.1% 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
또한 ,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 도 2006 년 4.2 배에서 2012 년 5.1 배로 , 2018 년에는 6.9 배에서 2021 년 10.1 배로 급등했고 , 소득수준별 PIR 도 상승세를 보이며 사회적 형평 실현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
김은혜 의원은 “ 재초환은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사문화된 제도이자 형해화된 제도 ” 라며 구체적인 실태를 제시했다 .
김 의원은 “ 제도 도입 이후 2014 년까지 8 년간 재건축부담금은 5 개 단지에만 부과됐고 부과금액도 25 억 4 천 9 백만원이지만 ,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6 억 3 천 5 백만원에 불과하다 ” 며 , “2018 년 부과 면제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 년 1 월 1 일부터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다 ” 라고 말했다 .
김은혜 의원은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지만 , 민주당은 단 한 차례 심사 이후 논의조차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처사 ” 라며 , “ 토지공개념 · 국토보유세 등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려는 이재명 , 민주당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김은혜 의원은 “ 이재명 민주당은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 고 한다 . 진심이라면 재초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회 심사를 즉각 시작하라 ” 고 촉구했다 .
끝으로 김은혜 의원은 “ 재건축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 ” 며 , “ 국민의힘은 국민의 집을 지키는 싸움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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