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현실화 “버스준공영제” 적극 검토 필요
지난 2월 28일 ″주 52시간 근로″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노동자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 하였으나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장시간근로 관행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나돌았던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화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장시간운전, 휴게시간 부족 등이 원인인 졸음운전에 의한 대형교통사고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법 개정으로 극심한 인력난에 봉착하게 되면서 강원도의 경우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행 중인 노선버스는 시내버스 643개 노선에 567대, 시외버스 373개 노선에 698대, 농어촌버스는 430개 노선에 199대로 조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도내 노선버스승무원 부족인원은 약 1200여명인데 이중에 현재 법이 적용되는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체들은 당장 400여명의 버스승무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평일근무와 연장근로 12시간, 휴일 근로시간 16시간을 포함한 최대 68시간이었지만
새로 적용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평일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초과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수당도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져
가뜩이나 수도권에 비해 저임금을 받아오던
도내 버스승무원들이 임금 축소를 우려해 퇴직을 고려하거나
임금 수준이 좋은 수도권 등지로의 이탈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도내 상당수 버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여파에 따른 영업시간 축소로 인하여
운행감소 또는 일부 노선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을 연결하거나 강원도와 타 시도를 잇는 시외버스 노선 축소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대부분이 대중교통수단 의존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노선이 우선적으로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다, 도내 노선버스사업체들은 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 임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결국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강원도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24일 해결책으로 발표한 ″버스기사 양성대책″의 요지를 살펴보면
오는 2020년까지 20억여원을 들여 460여명의 노선버스승무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금 당장 부족한 버스승무원만 400명인데
그 때까지 버스승무원들의 계속되는 퇴직과 이탈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결국엔 농어촌 벽지노선을 시작으로 버스노선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설령, 강원도의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의해서 버스승무원들이 배출 되더라도 도내 노선버스 승무원들의 임금수준이 수도권보다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숙련기간을 거치고 나면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수도권으로의 이탈현상이 반복되어 질 거라는 예측과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버스대란″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여건상 당장에 전면적인 준공영제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농어촌지역노선부터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완성해 나갈 경우 타 지역으로의 인력유출도 막고 서민들의 발인 우리 지역의 노선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토대로 시민의 발로써의 지속적인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했던 버스대란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해결책으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7.20.
반 태 연 의원(사회문화위원회)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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