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규 의원 정책사업 730억 동시 편성... “재정 위기 속 예산 구조 전면 재점검 필요”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일(월)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교육재정 절벽의 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가 학생보다 정책사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세 2,583억 원 감소 ▲시·도세 전입금 534억 원 감소 ▲기금전입금 7,094억 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년 만에 90% 소진 등 경기교육 재정은 절벽 상태”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필수 영역부터 우선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본예산 분석을 통해 “▲기획조정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5억 원 ▲정책현안수요 135억 원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정책현안 550억 원 등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3개 사업이 같은 해 동시에 신설·확대되며 총 730억 원이 편성됐다”며, “예산 구조 자체가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최상위 지역인 경북의 절반 수준”이라고 제시한 뒤, 그럼에도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은 31% 감액되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6연도말 조성액이 0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전체는 감액 기조인데 홍보기획관은 19억 원으로 20% 증액된 구조”를 지적하며, “학생 안전은 감액하고 홍보는 확대하는 예산이 과연 교육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요불급 한 지출을 억제하며 재원을 집중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의 책무”라며,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예산이 교육의 본질, 즉 학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돼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학생 안전권·학습권 보장, 교육 불평등 해소 등 경기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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