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타임즈 - 정태숙 의원, 직업계고/산업현장 상생 위한 ‘개발도상국 학생 직업교육 참여 사업’ 제안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부산의 직업계고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산업체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10.7일 제3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개발도상국 학생의 직업교육 참여 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직업계고와 산업현장의 상생을 위해 관련 제안의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부산시교육청에 주문했다.

현재 중소 제조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로 그 수가 40만 명에 달하며, 최근에는 국내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로 남아 양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외국인 인력 충원을 위해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시작으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관련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당장 내년에 부족한 외국인 인력만 10만 명을 넘는다. 일찍이 자국민으로부터 버려졌던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어렵게 구한 합법.불법의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나 문화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관련 참고
- (문화일보, ’22.9.1.) “국내 거주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 40만 명 육박” (법무부자료 인용) - (노컷뉴스, ’22.9.28.) “대학 중도 포기 유학생, 10명 중 7명은 물법 체류자 신세” (법무부자료 인용) 등

한편, 직업계고의 위기와 기피 현상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1980년도 ‘일반고와 직업계고의 비중’은 55:45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21년 기준으로는 85:15로 전체 고등학생 중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산지역 특성화고의 경우 대학진학률은 60%에 육박하는 반면 취업률은 21%에 머물러 졸업 단계 또한 특성화고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고졸 인력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직업계고와 산업현장 간의 미스매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22.8월)
 

정태숙 의원은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직업계고 특례입학 등을 통해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다시 부산의 제조업 현장 인력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첫째는 ‘개발도상국 유학생 채용연계 사업’으로, 학생들이 부산의 직업계고에 입학하여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문화를 익히고 산업현장의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형태로 직업계고와 개도국 간 정보화 사업 및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부산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호주 현장실습과 같이 개도국 학생이 부산지역으로 ‘글로벌 현장실습’을 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정태숙 의원은 “개도국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부산의 산업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순환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직업계고의 존폐 위기와 중소제조업 인력난 극복을 위해 제안 사항이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직업계고 관련 통계자료

* (1980년～현재) ‘고등학교’(전국) 계열별 학생수/학생비중 추이

* 부산지역 일반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률’/‘취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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