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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모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재학 |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마주하고 있다. 2019년에 조사한 한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가 152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만큼 아동학대 관련 보도를 찾아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되었다.
올해 1월 초에는 2개월 된 아이가 계속 운다며 아이를 폭행하여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부모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작년 11월에는 3살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이렇게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아동 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우선 아동 학대가 일어나게 되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웹사이트에서 발표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33.7%, 그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가 있거나 고립을 경험하는 것의 비중이 19%, 부부 또는 가족 간의 갈등이 10.9%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육 태도에 대한 교육과 사회·경제적인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먼저 양육 태도와 방법에 따른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출산 전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양육의 무게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출산 전의 부모를 대상으로는 산부인과 등의 시설에서 사전적인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출산 후에는 주민센터 등의 기관에서 육아 자세나 방법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수단이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정책의 시행만으로도 많은 피해 아동들의 수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가정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학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 제도는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 제도에서 육아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은 무상보육제도 정도이다. 그러나 보육 기관에 보내는 비용만을 지원하는 현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적 문제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에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라도 육아 중인 사회 취약계층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 학대가 이미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현 시점에,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한시라도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물론 아동 학대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완벽하게 근절하는 것은 힘든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시점에서 당장의 외부적 환경으로 인한 문제만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지원과 교육으로 국가가 가정과 아동 학대 문제를 함께 개선해 나간다면 비극적인 아동학대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오성모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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