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15 개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학생 5백77만 명에게 6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교육위 간사,사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각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에게 1인 당 5만 원~3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했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행복교육지원비, 교육회복특별지원금, 교육희망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20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각각 10만 원씩 약 65만 명에게 총 6백50억 원을 지급했다.
또 인천은 2020년 교육재난지원금 10만3천 원, 2021년 교육회복지원금 10만 원 등 총 6백60억 원을 줬다.
이와 함께 강원과 전남, 제주가 각각 2 차례에 걸쳐 지급한 가운데, 제주교육청이 1인 당 40만 원씩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경북교육청이 1인 당 30만 원씩이었다.
경기도는 1천6백60억 원을 지급해 총액으로는 가장 많은 지원금이 나갔다.
대부분 현금 및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대구는 약 3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자기 개발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들까지 포함한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서 "정작 교육청의 학교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교육 과정 운영과 상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은 교육감들의 교육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며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인 교육재정은 교육시설과 환경개선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학생 지원이 필요하다면 모든 학생이 아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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