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력은 무시하고 계약자 책임만 부과해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고난이 기술형 입찰이 반복되는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입찰이 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턴키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 중 3건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6건이 수의로 계약되고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 1건만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부분을 지적했다.
입찰 참여자가 없는 반복 유찰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낮게 책정한 공사비가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하며 대심도 사업의 경우 정부가 공사비를 감액 조정했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했는데도 유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공사를 기술형 입찰로 발주하는 이유가 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을 도입하고 시공자가 직접 설계한 계획으로 공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관리의 장점인데 창의적 기술력은 빠지고 행정 편의만 추구하는 기술형 수의계약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사비 산정은 수요기관에서 결정하지만 건설정책담당관에서 적정공사비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발주와 공사관리를 위해서는 수요기관과 계약부서에 합리적인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정책관은 최근에 발생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후 수의계약 현상은 일반물가 상승에 비해 건설물가 상승이 두 배 이상 많았고 적정한 공사기간이 주어지지 않아 하도급 돌간작업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규제 혁신을 통해 도심지 공사 특성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과 공기 산정으로 정상적인 기술형 입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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