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사진)은 23일 이같이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가 관련세제 혜택까지 내 놓으면서 지방 저가주택에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 6월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2 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는 7만8천459 명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1만1천389 건, 액수로는 33조6천194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주택을 2 건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돼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쓸어 담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매건수가 2 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건수는 40대가 6만3천931 건(10조6천64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5천601 건(8조1천393억 원), 60대 이상이 4만4천598 건(6조3천3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경우도 구매 건수가 8천882 건, 1조3천5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다수는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주택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쓸어담기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이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 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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