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이자 SNS 작가인 이창민 작가가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원에 관해 청년층의 위원 부제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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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에 청년은 단, 한 명도 없다
용산 대통령실 비롯한 중앙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 프로젝트는 바로 연금개혁이라 말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련으로 전반적인 운영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바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 말할 수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 정책 및 자산 배분 비중 비롯한 연금 관련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 말할 수 있는데, 연금개혁 비롯한 운용에 가장 영향과 해당사항이 큰 청년은 현재까지도 없다는 것에 대한 필자의 의견과 생각을 전해보려 한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해당 주체와 가장 중요한 대상이 청년인데, 핵심 위원회에 없다?
국민연금에 있어서 가장 불안해하거나 해당사항에 민감한 대상이 바로 미래세대이자 주요 대상이 되는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일자리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는 연금에 대해 노년이 되었을 때 고갈되지 않고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 같이 고민하거나 의견 내고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의 주체이자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의견을 내거나 또는 역할하는 핵심 위원회에는 없고 모니터링이나 서포터 같은 느낌으로 의견 소통하고 듣는 퍼포먼스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선택해서 전달하거나 의미했다는 정도까지만 해당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금개혁의 시작은 청년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위원이 혁신의 시작이다
필자는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와 역할을 특히 국민연금 관련 의사결정기구에 청년 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핵심 대상과 주체임에도 기성세대 비롯한 전문가로만 구성해 운영 또는 역할하는 것은 청년에게 주체적으로 함께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위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연금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목소리를 듣고 전하는 것은 물론 청년으로서의 생각과 역할로서 국민연금 운영에 있어서 구성원이나 역할이 되는 것부터가 연금개혁 즉, 연금 혁신의 시작이라 말하고 싶다.
연금개혁 중요 핵심 키워드이자 요소는 바로 청년이다
연금개혁 기금운용위원회 비롯한 다른 연금 관련 위원회 역시 청년들이 의견하고 대상 위원으로서 함께하는 것이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가치이며, 왜 연금개혁에 있어서 중요 대상과 구성원들이 바로 청년인데, 청년들은 겉에 돌면서 의견 듣고 내부 핵심은 기성세대 비롯한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시도 그리고 혁신을 해야지만이 연금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비롯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 구성원과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해결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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