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타임즈 - 매입임대주택 확대 요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 ＂비리 프레임 씌우기＂ 유감

▲ 김태수 위원장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상임위원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해충돌’과 ‘외압’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공공임대 공급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서울시는 현재 도심 내 가용한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태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한계와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이 생활권 내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매입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다.
 

 중앙정부 또한 지난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내 매입임대주택의 무제한 공급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 주택공간위원회가 매입임대 확대를 주문한 것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정활동이었다.


2. 매입임대 확대 요구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의회의 책무
 

 경실련은 시의원들이 SH공사에 주택 매입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지난 수년(2022~2024년)간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당시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 공급실적은 목표치 대비 10~20%대에 머무르는 등 매우 저조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급하라.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등을 강력히 요청하라"고 질타한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다. 이를 근거없이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매입가격 현실화’ 주문은 공급 경색을 풀기 위한 정책적 제언
 

 일부 의원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금액 현실화를 제안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한 발언을 두고 ‘고가 매입 조장’이라 비판하는 것 또한 현장의 맥락을 무시한 처사다.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탁상감정가 등 SH의 기존 매입단가로는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공급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원들의 발언은 "시세와 동떨어진 낮은 매입기준가로는 매입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니,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하여 공급을 정상화하라"는 정책적 대안 제시였다. 이를 두고 개발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발언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4. 개별 의원의 의혹을 전체 의회의 부패로 일반화해선 안 돼
 

 현재 언론에 보도된 김경 의원의 가족회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법적·윤리적 책임을 물으면 될 사안이다.
 

 그러나 개인의 일탈을 빌미로, 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다른 다수 의원들의 발언까지 싸잡아 ‘이익 카르텔’인 양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경실련이 인용한 박석, 고광민, 박승진 의원 등의 발언은 서울시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의 일환이었다.
 

5. 향후 대응방침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이미 김경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제명 조치 등을 취했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체를 부정하거나 의원들의 정당한 정책 질의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우리 주택공간위원회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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