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정부가 오늘 발표한 ‘1·29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실효성 없는 숫자 나열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그간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가 공급 절벽을 막을 최적의 길임을 누차 강조해 왔으나, 정부는 결국 ‘공공 주도’라는 낡은 프레임에 매몰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당장 시급한 ‘정비사업 발목 잡기’ 규제를 고집했다.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영역이며, 그 핵심은 재건축·재개발이다. 지난 10.15 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당장 올해 이주를 앞둔 40여 곳 사업장의 숨통을 죄고 있다. 이주비 조달 막힘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채, 언제 지어질지도 모를 공공 부지만 나열하는 것은 공허한 허장성세일 뿐이다.
게다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공급 강행은 ‘신속 공급’에 역행하는 패착이다. 인프라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물량 확대는 학교시설 추가 등의 계획 변경으로 오히려 사업 기간만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된다. 이는 신속한 공급이라는 대책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이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숫자가 적힌 계획표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원활히 굴러가게 만드는 '규제의 정상화'다.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고, 민간 공급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비난을 모면해 볼 의도로 숫자만 부풀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급 물량 허세를 멈추고, 서울시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 29.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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