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진 의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발표했다가 두 달 만에 철회… 실패한 행정에 남 탓만 반복”
- “계획 바꾼 감사의 정원 조형물은 주요 참전국 협조도 못 구하고 국토부 제동까지 걸려… 책임자로서 실패 통감하고 사과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광화문 국가상징공간(‘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의 독단적 강행과 잦은 계획 번복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 두 달 만에 철회하더니… 또다시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감사의 정원’”
박 의원은 먼저 “오세훈 시장은 애초에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겠다고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가, ‘국수주의적 발상’이라는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자 불과 두 달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낳은 전형적인 땜질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극기 게양대 철회 이후 대안이라고 내놓은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역시 또 다른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시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시민적 공감대도 없는 공간 조성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참전국 협조 실패에 국토부 공사 중지까지… 예견된 행정 참사”
박 의원은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난맥상도 구체적인 사례로 꼬집었다. 당초 서울시는 22개 참전국으로부터 석재를 기증받아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으나,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불가 의사를 밝히며 사업의 기본 전제부터 크게 흔들린 바 있다.
박 의원은 “주요 국가들의 협조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무리하게 첫 삽부터 뜨더니, 급기야 국토교통부로부터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까지 통보받았다”며, “시장이 자신 있게 발표한 계획이 계속해서 어그러지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공공자원의 허비”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미 전국에 70곳이 넘는 참전비와 추모 공간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광화문 광장을 고집하는 것은 광장을 사유화하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오 시장은 더 이상 남탓과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졸속 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 혼란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 앞에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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