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혹시 해양쓰레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의 활동으로 생긴 모든 부산물이 바다로 유입된 경우 해양쓰레기라고 지칭하며, 근본적으로 육지의 쓰레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정부와 해양환경공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26,035톤으로, 5년 전인 2017년 94,945톤보다 약 3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경우 2022년 3,093톤으로 2017년 1,150톤의 발생량보다 약 168%가 늘어나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밧줄과 어망이 선박 추진기에 감기거나 비닐봉지가 냉각수 파이프에 들어가서 엔진 부하를 일으키는 등 전체 선박사고 중 약 10%가 해양쓰레기 때문에 촉발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양쓰레기로 인하여 관광자원이 훼손되거나, 해양쓰레기로부터 흘러나온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해류와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특징이 있어서 외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UN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해양 조약을 통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쓰레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양 보호가 쉽지 않습니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 국민, 그리고 기업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020년 9월부터 ‘반려해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해변’ 제도는 국내 해변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민간 참여형 해안 정화 프로그램으로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자체와 단체‧기업‧학교 간의 협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이 프로그램을 정부가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처음 도입했고,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총 107개 기관이 해변 73곳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해변 정화 활동을 유도한다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해양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더불어 깨끗한 해변으로 지역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려해변’ 제도가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반려해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의드립니다.
첫째, 관내 반려해변 제도와 관련한 지정현황과 추진상황은 어떠
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할 경우 주체별 역할, 참여기준 등에 대한 매뉴얼을 어떻게 마
련하고, 참여 단체‧기업‧학교에 대하여 제공할 인센티브는 무엇
을 고려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도의 시행과 성공이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
차원의 반려해변제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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