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관할 구청장의 직무유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구의 여당 정치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다.
- 반복된 제보, 방치된 행정
논란의 중심에 선 Y병원은 그동안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를 이용한 대리수술, 수술실 CCTV 미설치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시민 제보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의 점검 및 지도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문제는 수년간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다.
지난 9일, 국민연대·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는 명백한 공중보건 위협이며, 서초구 보건행정의 무능이 초래한 행정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해당 사안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구청장의 직무 감독 책임을 따져야 할 사안”이라며 “서초보건소의 무기력한 대응을 방치한 구청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적 책임, 공천으로 가려야”
시민단체의 비판은 단순한 행정 비판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향해 “무책임한 인사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회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계의 일탈이 아니라, 행정당국과 정치권의 구조적 무관심이 낳은 인재”라며 “정치적 책임 회피는 유권자들의 분노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욱 의원을 향해 “공천권에 영향력을 가진 인사로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Y병원 사태에 침묵하거나 방관한 구청장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이는 주민 생명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하는 결정”이라며 차기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감사원·권익위 조사 착수…“책임 규명 필요”
현재 관련 민원은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감독권한의 행사 실태와 행정조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병원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보건행정과 정치권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도 개선과 함께 행정 감시 체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행정 전문가는 “지방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공직 검증 절차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6 지방선거 앞두고 민심 ‘요동’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초구 정치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Y병원 사태가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 ‘공천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공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이슈가 곧 공천 경쟁의 평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단순한 여론으로 치부하기엔 이번 사안이 갖는 파장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행정 책임과 정치적 책임 사이, 경계가 모호한 가운데 서초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