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아무런 대책 없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화살 돌려
-정의당,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민의 삶을 위해 도시공원과 숲이 있어야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시민들은 고통스럽다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3-27 1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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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지역주택조합 당초의 수용계획(조감도, 왼쪽)을 갑작스레 바꿔, 단지의 뒤편인 미세먼지 숲을 없애 개발하고 도로상 지역을 수용하지 않으므로 소방도로도 확보하지 않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의

효성 해링스턴 아파트의 전경. 이영진 기자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호흡기 질병부터 피부질환 유발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지난 금요일부터 27일 현재까지 무려 닷새 동안 서울 경기일원을 휘감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위한 2회 정도의 안전문자 발송으로는 서울 시민들의 짜증을 오히려 돋구고 있을 뿐으로 '비상저감조치 연장시행 정도의 아무런 대책 없는 현실에 시민들은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있을 정도다. 

 

 

 

 

 27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했고, 다음날인 28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울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을 정도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민 혈세 150억원을 허공에 날렸다고 비판받는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해 사과 한마디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 시장 7년 동안의 미세먼지 정책들, 특히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로서 확인됐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27일 광화문에서 만난 한 시민(신명, 52)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려 하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면서, "서울이 그동안 무작위로 개발되면서 숲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숲은 도심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40.9% 낮다. 도시공원이 미세먼지를 흡수, 차단하는 등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시 숲은 유례없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2020년이 되면 도시공원의 53.4%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 도시공원 개발을 허용하면서, 공원일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특례사업은 보존가치가 높은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해 건설업자의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밀실 행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획이 확정된 이후 알게 되어 의사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의 한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 당초 수용계획을 변경하고 도시 숲을 없애버리는 일이 자행되는 일도 있었다. 갑작스럽게 당초 수용계획이 무시되고 바뀌어지면서 개발도 들쭉날쭉 상태가 됐고 도시 숲만 사라지고 만 것이다. 더욱이 소방도로 마저 미 확보된 상태로 서울 한 중심에 대형업체 브랜드의 아파트가 생겨난 것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민인 이모씨는 "서울시와 동작구의 졸속정책이 맞물리는 것과 같은 내용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도시 숲이 사라져 시민들은 괴로움을 당해야 하고, 난개발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양산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정의당은 지난 22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서 제126조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하고, 제128조에 ‘토지의 공공성’을 명시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질적인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첫 단추는 3년 뒤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예산 확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민의 삶을 위해 도시공원과 숲이 부동산 투기의 광풍아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개발되지 않고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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