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림 의원 5분 자유발언, 주택가·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대책 절실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6 1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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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한 미 림 의원입니다. 

 

어제 11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소상공인의 날”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많게는 10명 미만이나 업종별 5명 미만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만 개사 139만 명으로, 도 전체 사업체의 83.4%, 종사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대부분의 사업체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0월 중순에 도에서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4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창업에서 영업 그리고 폐업을 하고 또 재기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진입을 쉽게 하고 소득 증대 및 안전망 확충,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종사자수 4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평균 189만원으로,
이는 최저생계비(167만원)보다 약간 높고

도시근로자의 평균 가계소득(485만원)의 39% 수준에 불과하여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아주 열악한 수준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5.9%로 OECD 평균 15.5% 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5년 국세청 등록 개인사업자의 신규비중은 18.1%, 폐업비중은 12.5%로서 자영업 부문의 진출입이 매우 빈번합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 폐업률의 경우 음식점 업이 21.7%, 숙박 및 도소매업이 15.5%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자영업의 단명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음식업과 서비스업 분야 등에서 급속히 잠식한 것도 해당됩니다. (얼마 전 국감장에서 백종원이 증인으로 나와서 골목상권을 죽이는 프랜차이즈업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기도 했음을 언급) 

 

이재명 지사님 !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계심에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쇼핑시설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상권 육성정책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형점의 진입 억제를 위한 상업시설 입지, 면적 등에 대한 물리적 규제수단의 강화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경기도내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사회의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어야 경기도 지역경제가 되살아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소상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요식업분야, 의류분야, 미용분야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컨설턴트,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행·재정적 사업, 교육사업 지원 등이 절실합니다. 

 

경기도 지원 사업 하나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를 24회째 치러 왔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배출된 경기도 선수가 201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서울, 파리 등 세계대회에 출전하여 출전 종목에서 3회 연속 우승하고 챔피언의 영광을 얻어 국위선양도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한 미용예술경연대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제는 기존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

환경변화로 인한 폐업 대책, 장년층 생계형 업종의 과다진입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기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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