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보다 3조 9,702억 원(12.5%) 증가한 35조 7,843억 원… 1일 시의회 제출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돌봄공공책임제, 혁신성장 등 8대 분야 중점추진
- 복지예산 10조원 첫 돌파, 일자리예산도 역대 최대 37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
-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 2배 증액 균형발전정책,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투입
- ‘도시공원 실효제’ 앞두고 9,600억 원 집중투입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매입, 공원 보존

[세계로컬핫뉴스] 서울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19년 역대 최대규모 민생우선 예산안 편성

윤일권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1 1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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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타임즈 윤일권 기자] 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 11월1일(목)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2.5%(3조 9,702억 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35조 7,843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 8,39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 9,448억 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 9,418억 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 30억 원 수준이다.

 

※ ’19년 정부 예산안 : 400조 4천억, ’18년 368조 6천억원 대비 31조 7천억원(8.6%) 증가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신장 예상에도 불구,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893억 원 증가한 17조7,858억 원으로 추계됐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7,536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열린육아방(영유아),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공공책임보육시대’를 연다.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고,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나간다.  

 

 8대 분야는 ①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②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③돌봄공공책임제 ④균형발전 ⑤좋은 일자리 창출 ⑥문화예술도시 ⑦안전 사각지대 해소 ⑧혁신성장 등이다.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10조원대를 첫 돌파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일자리 예산 규모 역시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2,675억⇧) 증가 역시 내년도 예산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우선, ‘복지’ 예산의 경우 내년 11조 1,836억 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 올해 전년보다 12%(1조 504억 원) 증액된 9조 6,597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7,80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원 대('18년 1조 1,482억 원)를 돌파한 데 이어,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로, 내년 한 해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5,412억⇧)된 1조 272억 원('18년 4,860억 원)을 편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1조9,573억 원) 대비 43.4% 증액된 2조8,061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600억 원을 집중 투입('18년 1,127억 대비 8,386억⇧)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20.7.1.자로 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 16년 간('02.~'17.) 1조 8,503억 원(연 평균 1,156억 원)을 투입해 4.91㎢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19년 서울시 민생우선 예산(안)’을 11월1일(목)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이중 중점적으로 투자할 8대 분야를 소개했다.  

 

 


<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 시민의 주거안전망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 9,168억 원을 배정했다.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확고히 한다.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확보해 지원한다.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24만호 공급(~'22년) 달성을 위해 1조 4,915억 원을 투입한다.

 

① 청년매입임대 1,700호 공급(1,898억 원) :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1,7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컸던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② 민간임대주택 19,200호 공급(114억 원) :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공급방식이다. `18년 대비 5,500호 증가한 19,200호를 공급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와 소규모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①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4,040억 원) : '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19년 1월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중위소득 43% 이하 → 44% 이하) 그동안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배우자, 1촌 직계혈족)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던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포함된다.

 

②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23억 원)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850가구에 지원하고(11억 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전기료 지원사업’(11억 원), 전월세보증금 상담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1억 원)도 운영한다.

 

③ 주거환경 개선사업(105억 원)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낙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보조금’ 지원 가구 수를 7배 이상 대폭 확대(40호→300호)하고, 지원금액도 2배 상향(1천만 원→최대 2천만 원)한다. ‘가꿈주택’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수리 보조금(최대 2천만 원) 지원뿐 아니라 노후 하수관 개량, 보안 CCTV 설치 등 골목길 정비공사도 동시에 진행,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취약계층의 주거 자립을 위해 85억 원을 편성, 주택 300호를 확보한다. 

 

① 취약계층 자립생활주택(62억 원) : 장애인‧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가 주택을 제공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82호, 정신장애인 20호, 총 102호를 공급한다.

 

② 취약계층 지원주택(23억 원) : 장애인ㆍ노숙인ㆍ어르신에게 시가 주택을 제공하되, 보증금과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유형이다. 장애인 80호, 노숙인 138호, 어르신 40호 등 총 258호를 공급한다.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겠습니다> 

 

 저성장 장기불황 속에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967억 원을 투자한다.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서울형 유급병가‧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를 '19년부터 본격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구축‧강화한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일명 ‘서울페이’ 인프라 구축,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융자‧이자 지원 확대, 생활상권 구축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에 730억 원을 투입한다.

 

①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보급(39억원)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공동QR 제작‧배포, 가맹점 확보 및 홍보 등에 39억 원을 투입한다.

 

② 영세소상공인 융자 등 재원조달(500억 원) :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직접융자 2,500억원, 협력자금 1조 2,500억 원을 통해 이자 집행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숨통을 틔워 조속한 경기회복을 돕는다.

 

※ 직접융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융자

                     지원하는 정책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 : 시중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일반대출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고, 그 금리

                             차액을 서울시가 보전하여주는 자금

 

③ 생활상권 활성화 등(34억원) : 대기업과 온라인에 내몰린 미용실, 잡화점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도보로 이용 가능한 마을상점을 되살리기 위해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고, 주민·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생활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183억 원을 투입한다.

 

① 서울형 유급병가(51억 원) : 1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비정규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아 더 큰 병을 예방하고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치료자를 대상으로 최대 15일까지 매일 서울시 생활임금(81,180원/일)을 지원한다.

 

②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4억 원) :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소상공인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소재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을 포함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③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54억 원) : 우리시는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 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19년부터 신규 가입 소상공인(연매출 2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가입 장려금을 2만원(기존 1만원 지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등 13개 사업에 54억 원을 편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이양으로 지자체 차원의 불공정피해구제 업무를 시가 분담하고, 임대료 급등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를 150개소 선정해 지원한다.

 

① 불공정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 지원(3억 원) :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가맹·대리점 분쟁을 직접 조정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② 장기안심상가 150개소 조성지원(10억 원) :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임차인간 임대료 인상 자제(5년간)를 약속하는 ‘상생협약’ 체결시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하는 제도다. 

 

 

<③ 돌봄 공공책임제 :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 5,462억 원을 투입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서울시가 책임진다. 돌봄 공공책임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조 2,666억 원을 편성, 찾아가는 산후조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원한다. (*최근 5년 서울시 혼인건수 연평균 6.0% 감소, 출생아 수 연평균 6.1% 감소 중)

 

① 찾아가는 산후조리사 전 계층 지원(283억 원) : ’18년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되었던 ‘찾아가는 산후조리사’가, ’19년부터는 전 계층으로 확대·지원된다. 저소득·장애산모는 본인부담 약 30%로, 기타 대상은 본인부담 약 50%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252억 원) : 그간 3~5세 아동을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던 학부모들의 본인부담인, 일명 차액보육료(월 4~5만원)가 내년부터 면제된다.

 

③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추가 확충(763억 원) : ’18년 1,000개소 확충에 이어 ’19년 1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8년 35%에서 ’19년 40%까지 확대된다.

 

 

 초등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등에 1,397억 원을 편성한다.

 

① 우리동네 키움센터 87개소 확충(137억 원) : 올해 시범운영 중인 초등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를 87개소 추가 설치해 총 91개소로 확충한다. 단순 돌봄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돌봄교사 충원 및 공간 개선비를 확대했다. 또한 교육·문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권역별 ‘아난딸로형’ 키움센터 설치를 위해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② 아이돌보미 확대(326억 원) :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를 내년 5,636명까지 대폭 확대한다.(현재 약 2,800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1조 1,239억원을 투자하여 공공 돌봄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① 돌봄SOS센터 설치·운영(18억원) : 이웃과의 교류가 끊긴 독거중년, 취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기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를 2개구, 24개동에 우선 실시한다.

 

② 찾동 방문간호사 운영(328억원) : 올해 489명(동별 약 1.2명)인 찾동 방문간호사를 대폭 증원하여 ’19년 771명(동별 1.8명)을 운영한다. 이로써 건강 취약계층에게 더 질 높은 방문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장애인활동보조 지원(2,618억원) : 중증장애인 대상 24시간 서비스, 고령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등 장애정도, 연령,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가 돌봄으로 지친 가족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160억원을 투자한다.

 

① 장애인·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15억원)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이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휴가비와 단기보호시설 돌봄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가족 2,850명, 어르신 가족 1,000명이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다.

 

②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36억원) : 올해 9개소인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와 쉼터를 ’19년 12개소까지 확대·운영한다. 어르신 돌봄종사자의 휴식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④ 균형발전 : 균형을 위해 불균형에 투자하겠습니다.> 

 

 수십년 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전략’에 1조97억 원을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에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우선투자한다.

 

①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2,444억 원) : 노후 저층주거지 내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난 해결을 동시에 이룬다는 목표다. '19년 빈집 400호를 우선 매입하고 '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해 총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②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재생(1,112억 원) : 지난 8월 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7개 지역(강북구 수유1동, 중랑구 묵2동 등)에 대해 ’19년 450억 원을 포함해 4년간 총 1,500억 원을 지원해 주거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등 주거지 재생을 추진한다. 또, ‘도시재생 뉴딜’과는 별개로 주민역량 강화 등 준비기간을 거친 ‘희망지사업’(‘17년 선정) 지역 중 5개소에 대해 5년('19년∼'23년) 간 총 500억 원 규모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한다.

 

③ 집수리 및 리모델링 활성화(225억 원) :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집수리, 마을정비공사의 경우 해당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해당지역 업체에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 지역에 유보되도록 해 골목경제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④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착공(53억 원) : 타 지역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북권의 공공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관리역량을 갖춘 전국 유일한 감염특화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⑤ 교육 인프라 개선(194억 원)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체육관이 없는 강북권 6개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뮤지컬‧학교시설뮤지컬‧음악 등 문화예술활동 전용교실도 설치한다.

 

⑥ 신이동수단 설치(20억 원) :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오르막이나 구릉지대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형 모노레일 등 신 유형 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 강북구 미아역, 솔샘역 인근에 경사형 모노레일과 엘리베이터를 시범 도입한다. 

 

기본계획수립(’19. 1.) → 인허가 및 시공(’19. 8. ~ ) → 전역 확대 (’20. 12.)

 


<⑤ 좋은 일자리 창출 : 대상별 맞춤형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일하고 싶은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1조 1,482억 원) 대비 6,320억원(55%) 증액한 1조 7,802억 원을 편성,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다.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6만 개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시민행복 일자리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간다. 이와 함께 민간에 지원(직업훈련, 창업지원, 일자리카페 전문 프로그램, 취업날개서비스, 고용장려금 등)하는 방식으로 간접 일자리 창출(5,248억 원 투입)에도 적극 노력한다.

 

 2,063억 원을 투입,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예술단 지원 등 청년 일자리 1만5천 개를 창출한다.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972억 원) : 에코붐세대('91년~'96년생)가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등 구직의 문턱이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난해 대비 165억 원을 증액한 972억 원을 투입해 5,500개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창출한다.

 

②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116억 원)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개 사업에 116억 원을 투입, 2,000개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

 

 

 5,04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도우미, 찾동방문간호사 등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 3만7천 개를 창출한다.

 

 중장년 보람일자리, 어르신 학교보안관, 공익활동 지원사업, 저소득층 공공근로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743억 원을 투입한다.

 

① 보람일자리(109억 원) : 퇴직 또는 퇴직 예정인 베이비부머 세대(50~67세)가 은퇴 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보람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5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② 어르신 일자리(1,628억 원) :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3천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③ 공공근로 일자리(500억 원) : 실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전 도모 및 미취업자에게 취업준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5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④ 자활근로 일자리(1,136억 원) :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통한 근로능력을 높여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한다. 내년 1,136억 원을 투입해 6,800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⑥ 문화예술도시 :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총 5,442억 원을 투자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콘텐츠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 건립에 총 953억을 투자한다.

 

①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기반조성(699억 원) : 근현대 이후의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시민생활사박물관’과 국내 유일의 민요전문박물관 ‘돈화문민요박물관’이 내년 5월과 10월에 각각 개관한다. 공예박물관·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은 ’20년, 사진·서서울 미술관은 ’21년 개관을 목표로 각각 추진될 예정이다.

 

② 문화예술 복합시설 건립·운영(254억 원) : 미디어스타트업, 마을미디어센터 등 미디어 특화공간으로 조성될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는 다가오는 ’19.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예술체험 및 창작 수업을 제공할 동북권 예술교육센터(’21. 3. 개관) 및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2개소도 건립을 지속할 예정이다.

 

 

 지식문화 도시, 책 읽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도서관 확충 및 독서 프로그램 보급에 총 250억 원을 투입한다.

 

① 시립도서관 분관 조성(3억) : 현재 1개소인 시립 도서관(서울도서관)을 권역별 5개 분관으로 건립하여 해당 권역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2년 개관을 목표로 ’19년에는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② 서울형 북스타트(14억) : 서울에서 태어난 18개월 이내 영유아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북꾸러미를 지원하여, 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지역도서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③ 공공도서관 지원(178억) :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구립·교육청 도서관에 대한 장서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지속하고, 공공도서관 자료실을 야간 10시까지 연장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양질의 일관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시민들의 문화생활 편의를 위해 생활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풍납토성 복원 등 ‘2천년 역사문화도시’ 역사문화재 보존‧복원을 지속 추진한다.

 

① 생활문화 지원(총 303억 원) : 생활문화와 관련된 인력자원, 활동, 악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뭐든지생활센터’를 ‘19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마을예술창작소’는 ’19년 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현재 31개소)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도 1인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② 청년예술인 지원(90억 원) : 기존 예술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인들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예술지원 및 청년예술단 지원’ 규모를 700명에서 900명으로 확대하고, 2년 이상 장기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신설해 청년예술인을 지원한다.

 

③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복원(1,852억 원) :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조기보상(~’20년)을 위해 ’19년에는 1,253억 원을 투입한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정조대왕 능행차 등(42억) 전통행사 재현도 지속한다.

 

 

 평생학습 및 청소년 교육·문화 시설에도 총 244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교육·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① 서울자유시민대학 및 동네배움터 운영·확산(92억 원) :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자유시민대학은 ’19년에는 캠퍼스를 60개소(’18년 44개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시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 단위 거점인 ‘동네배움터’를 ’19년에는 100개소(’18년 53개소)까지 확대 운영한다.

 

② 지역인재 육성 및 역량강화(25억 원) : 캠퍼스타운 사업을 시행 중인 대학과 연계하여 비강남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고등학교 수요조사 후 대학 교수진 또는 대학생이 ‘진로 멘토링’을 해주거나, 고등학교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③ 청소년 문화교육시설 확충(39억 원) : 청소년에게 충분한 진로 탐색 및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원구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개관(’19.6월)하고, 문화예술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음악창작센터 건립(’22년)도 지속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끼를 발산하고,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 아지트도 기존 2개소에서 20개소까지 확대 조성한다.  

 

 

<⑦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지하철,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1조 4,781억 원을 편성한다.

 

 시는 ’20년까지 도로, 터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하여 지진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시 노후화에 따른 미래 위험에 선제적·예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4,560억원을 투자한다.

 

① 자동차전용도로, 터널·하천복개구조물, 도로포장, 도로함몰 예방 등 노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767억 원을 반영하고,

 

② 특히, 교량, 터널 등의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을 현재 98%에서 ’20년까지 100%달성을 목표로 홍제천고가교 등 내진성능개선에 129억 원을반영하였다.

 

 

 시민 이용 편의와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노후 시설시설 재투자,노후 전동차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에 1,681억원을 투자한다.

 

① 1~4호선 시설물 정비(983억 원) : 노후 시설물에 재투자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한다.

 

②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120억 원) : 오래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고장이 잦아 안전이 우려되었던 노후 전동차를 당초 '24년까지 교체 예정이었으나, '20~'22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한다.

 

③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453억 원) : 지하역사, 전동차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하철 역사 환기기능개선,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④ 1~9호선 SMART 통합관제센터 구축(73억 원) : 운영기관 별 독립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던 지하철 관제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지하철 운행의 안정성 확보와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통합관제센터는 ’24년부터 성동구 용답동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상습침수취약지역 해소대책과 도로함몰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관로 신설·개량 등 풍수해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5,346억 원을 반영했다.

 

① 도로함몰 예방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 (4,390억 원)

 

② 빗물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신·증설, 상습침수취약지역 간선관로 정비 (956억 원)

 

 

 소방관서 신설, 노후·부족장비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재난대응 기반확대 및 역량강화에 1,159억 원을 반영했다.

 

① 소방관서 신설 (372억 원) : 소방행정타운(은평구 소재)내 소방공무원전문훈련시설 개관, 금천소방서 착공 (’20년 운영), 마곡안전센터 준공 등 1구 1소방서 체제를 완성함으로서 증가하고 있는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② 소방장비 교체 (345억 원)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화재진압장비 등 소방장비 221종 58,610개를 교체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442억 원) : 119 안심협력병원 확대운영, 공상공무원 의료비지원 등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센터별 비상 출동대기 직원 급식비 지원을 확대한다. 

 

 

<⑧ 혁신성장 : 선제적 투자로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집중추진을 위해 총 5,440억 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

 

 낙후된 시설과 낮아진 산업경쟁력으로 침체된 도심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산업과 문화콘텐츠 육성 등에 총 413억 원을 투입한다.

 

① ‘스마트앵커’ 조성(76억 원) : 흩어져있는 영세 제조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스마트한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교류·협업 할 수 있도록 도심제조 직접지인 성동(수제화), 중랑(봉제), 중구(인쇄)에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앵커를 조성, 도심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② ‘홍릉서울바이오허브’ 조성(158억 원) : 미래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홍릉 일대에 ‘BI-IT융합센터’(’20.4. 준공)과 ‘글로벌협력동’(’21.12. 준공)을 추가 조성해 바이오분야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③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165억 원) : 전시, 컨벤션 등이 포함된 유통플랫폼, 창작지원 공간, 시민 체험공간, 문화콘텐츠 홍보관인 상상놀이터 등으로 재건축해 연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글로벌 명소를 만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R&D 육성 자금 647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테스트베드를 지금의 2배로 확대(50억→100억)하고, AI, 블록체인 등 핵심분야 인재를 육성한다.

 

① 서울형 R&D(337억 원) :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술상용화를 지원하고 공공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며, 혁신챌린지를 통해 인재를 양성한다.

 

② G밸리산업 활성화(70억 원) : 산업화시대를 이끈 공업단지에서 9천 7백여개 기업에서 15만 명이 종사하는 IT메카로 거듭난 G밸리는 고도화를 통해 ‘IoT 등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거점’으로 조성한다. 문화·체육시설 및 전시‧공연장 등 주변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복지시설도 확충한다.

 

③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44억 원) :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IT,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인공지능 연구개발(R&D) 분야 글로벌 전문가 양성과 스타트업과 구직 기술자를 연계해주는 인재매칭 프로그램(AI JOB담)등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혁신창업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고 서울형 창업모델을 확립을 위해 총 851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국내 최대 창업보육기관인 마포 ‘서울창업허브’를 구심점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 기술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①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 특화단지(개포) 조성(51억 원) : 블록체인 산업생태계와 관련해선 핵심적으로 총 200여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집적단지를 개포와 마포에 조성한다. 특히,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내에 2021년까지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 센터’를 설립한다.

 

② 혁신성장펀드 조성(216억 원) : 4차 산업혁명 기술창업,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벤처·창업기업, 재기창업자·바이오 및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조성을 추진한다. 2019년에는 총 1,310억 원을 출자에 펀드 조성에 나선다.

 

③ 캠퍼스타운 조성(295억 원) : 청년, 대학생의 창업을 돕고 대학가 주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14개 대학에서 내년 32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특히,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82억, 고려대‧중앙대‧광운대‧세종대 4개소)은 창업 공간 조성, 창업경진대회 등을 위해 대학별로 4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2019년도 주목할만한 예산’으로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생물다양성 지도제작 ▴지갑 없는 주차장 조성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등을 함께 소개했다.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7억 원) :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 미래투자기금’도 새롭게 지원한다. 서울 거주 만19세~34세 중위 소득 150% 이하 청년 약 500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89억 원) : 어르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사회서비스원을 내년 3월 개원한다.(4개 산하센터는 7월 개소)

 

 생물다양성 지도제작(1.4억 원) : 야생생물보호구역(5개소), 철새보호구역(8개소) 등 서울시 주요생태계 보호지역을 지도화함으로써 생활다양성 증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갑 없는 주차장 조성(13억 원) : IoT 기술을 활용해 시‧구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무정차 자동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바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5억 원) :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도에는 지하철역,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비상용 생리대를 확대 비치해 여성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5억 원) : 입양한 동물이 상해‧사망한 경우 또는 입양한 유기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유기동물 입양인에게 보험금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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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권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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