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2018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 발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문

이언금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0-08 12: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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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온갖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로서
민선 제4대 교육감으로 취임한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는 것도
혁신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학교로 내려 보내는 공문서량을 감축하고,
교육활동 중심으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학교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정책사업 정비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4년간 부산교육이 나아갈
3대 정책방향의 기반인 ‘학교자치 확대’와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육정책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교육정책사업이
학교 업무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효율성이 낮거나,
업무 부담이 큰 사업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했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정책사업을 정비한 후
학교에 시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전국 최초로 적용하여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업무 가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표적집단면접’(F.G.I.)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각종 정책사업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로부터 이관 받은 83개의 사업과
교육청 자체사업 533개 등 모두 616개의 사업 중
40.7%인 251개 사업을 정비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부 사업 52개와 교육청 사업 156개 등
208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또, 교육부 사업 1개와 교육청 사업 42개 등
43개 사업을 개선하였습니다.  

 

정비한 사업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업무 부담이 큰 사업들을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부담이 큰 사업들을 골라내 폐지했습니다. 

 

첫째, 교육청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일정기한 내 모든 학교가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상담주간, 체육주간 등
각종 ‘주간운영’ 업무를 정비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7%가
폐지를 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신학기 상담주간’ 업무의 경우
업무 처리에 모든 교사가
1인당 60시간 이상을 들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45개에 달하는
‘주간운영’ 업무 모두를 과감하게 폐지했습니다. 

 

다만,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연구학교 ‘성과보고회’도 폐지하였습니다.

설문결과 75%의 교원이 폐지를 희망하는 사업으로서,
성과보고회를 위해 담당교사 1명이
연간 90시간 이상을 들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교육부 사업인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운영’ 사업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수학교로 선정되기 위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학교의 모든 교사가 연간 720시간 이상을
할애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진행해오거나,
학교의 부담으로 인식돼온 업무에 대해서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관리자 직무성과 평가’를
‘학교자체 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주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교에 부담을 주는 평가지표 31개 모두를
전국 최초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둘째, ‘대규모 집합연수 및 일회성 행사’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달 연수는
자료보급 등 방법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하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주제의 연수는
하나의 연수로 통합.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선생님들의 출장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번에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새로 시행한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어서
학교행정업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정책사업의 시행에서부터 결과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정책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폐지할 사업과 개선할 사업을 골라내 정비하는 등
학교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사업의 정비뿐만 아니라
행정조직도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1월 단행할 조직개편 시
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업무를 지원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업무를 정상화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나아가,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을 위해
부산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8.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세계타임즈 이언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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